시민들 “통신비 2만원 장난하나, 진짜 힘든 사람 더 주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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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통신비 2만원 받자고 세금 1조원을 쓰는 건 정말 추석용 생색내기 같다. 결국 나랏빚을 감당해야 하는 건 국민인데 혈세 낭비로밖에 안 보인다.”
 

20대 “세금 1조로 추석용 생색내기”
30대 “애 용돈도 아니고 도움 될까”
납세자연맹 “나랏빚 안이한 인식”
전문가 “내년에도 포퓰리즘 우려”

울산에서 직장에 다니는 최모(29)씨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정책을 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0일 “지금도 한 달에 50만원 넘게 세금을 내고 있다. 2만원으로 생색내고 앞으로 얼마나 떼갈지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30)씨는 “대통령이 ‘작은 위로’라고 했는데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건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실효성 논쟁에 불이 붙었다. ‘선별 복지’를 강조하던 당·정·청이 ‘보편 복지’ 카드를 뒤섞으면서 오히려 “세금만 축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통신비의 경우 당초 정부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불만이 나오자 지난 9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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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긴급지원금 150만원을 받았다는 60대 택시기사는 “매출이 50% 넘게 떨어졌는데 이걸 받아서 겨우 살았다. 그런데 이번 통신비 2만원 정책은 정말 좀 아쉽다. 이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영업 정지로 피해를 본 이들을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우리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월세 지원인데 통신비 2만원이라니 정말 장난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이날 “통신비 일괄 지급을 반대한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정부가 복지라는 좋은 말만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쓴소리는 하지 않는다. 재난 상황 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차라리 독감 무료 접종을 해주는 게 더 도움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일각에선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주는 게 공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상징성이 있다.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시스템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보편적 포퓰리즘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우림·채혜선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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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0 at 08: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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