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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5, 2020

변희재 “조국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진짜 적폐인 태블릿 증거조작 시비해야” - 미디어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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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11월 11일(수) 정오 12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앞에서 “조국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진짜 적페인 태블릿 증거조작 시비해야”라는 주제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변희재 고문은 JTBC가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PC 관련, “이는 최서원이 아니라 청와대 김한수 전 행정관이 썼다”고 주장하다가 윤석열의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돼 1년 간 수감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변 고문 측은 김한수 전 행정관이 2012년 11월 27일에 밀린 태블릿 요금을 자신의 개인카드로 지불한 뒤 2분 뒤, 박대통령의 대전유세 등 홍보자료를 다운받은 기록을 찾아냈다. 이 날은 201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첫 날이었다.

특히 변 고문 측은 태블릿 요금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거 김한수 전 행정관을 조사했던 검찰과 특검 측의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검사 등이 마치 김한수 개인이 아닌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결제 된 것처럼 위증교사를 한 혐의까지 포착했다.

이렇게 김한수가 태블릿을 사용한 증거를 검찰이 조작한 혐의를 잡아내면서 변 고문 측은 검찰이 태블릿 포렌식을 한 이미징 사본 파일을 태블릿재판 항소심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검찰에 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수사검사 홍성준과 공판검사 장욱환 등은 관련 증거를 48시간 안에 내줘야하는 검찰 내규를 무시하고 50여일 간 시간만 끌었다. 홍 검사와 장 검사는 결국 태블릿 이미징 파일 중 시스템영역 4개의 파티션이 사라지고 1개의 사용자 영역 파티션만 남아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증거조작을 넘어 증거인멸까지 한 검찰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게 변 고문 측의 입장이다.

애초에 2012년 10월 25일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을 제출받은 뒤, 송지안 수사관에 포렌식을 지시했으나, 포렌식을 하기 위해 복사한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 남겨두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렇게 부실하게 보관하더니, 이제는 증거가 사라졌다고 나온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연일 검찰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변 고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 인멸하는 윤석열 검찰의 행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 “조국 전 장관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바란다면, 이런 검찰의 범죄행위에 침묵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변 고문은 기자회견 뒤, 이들 검사들의 징계를 요청한 법무부, 대검 제출 자료를 조국 교수 연구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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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5, 2020 at 05: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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