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수처법 다음달엔 진짜 개정" 주호영 "靑 특별감찰관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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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7 11:50

박주민 "공수처, 특검과 비슷하니 위헌 아냐"
"새 지도부도 협상 길게 가져가기 어려워"
주호영 "특별감찰관은 법도 있는데 4년 공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9월 내에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미래통합당과 진지하게 협상은 해볼 필요가 있지만, 협상을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9월 말에는 진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박주민 당대표 후보가 영상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이달 안에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기서 한발 물러나 "(새 지도부가) 대략 한 달 정도 (통합당과) 협상해보면 다 파악할 수 있지 않다"며 "9월 말 정도에는 (개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3명에 여야가 각각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추천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개의 전에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박 의원은 통합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위헌 가능성에 대해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합당은 공수처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 삼권분립이 위배된다는 것과 수사 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비슷한 체계인 특검은 수차례 실시했지만 한번도 위헌을 받아본 적 없다. 특검은 공수처보다 훨씬 좁은 대상이 수사범위다"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과 달리 공수처는 상설조직이다. 공수처준비단은 그동안 기자단에게 "공수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이라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압박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인사 추천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참 후안무치하다"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이 장악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거라고 반대할 때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갖고 있어 비토권이 있다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이 돼있으니 일단 추천하고 기관을 만들었다가 위헌이 되면 없애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이야기하고 또 '법 시행일(7월15일)이 이미 지났으니까 빨리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법에 있고 시행도 한 건데 이 정권이 4년 동안 추천 안 하는데 왜 독촉하지 않나"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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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7: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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