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세력 두려워할 진짜 종부세 필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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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6 15:11

김종인 "세금의 기본 논리도 이해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 대해 “두려워할 만한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세금 논리도 이해 못 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글쎄 뭐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하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를 못 해서 하는 소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하면 사실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 다주택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남들에게 빌려주는 것일 텐데, 세금 올리면 전·월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세금 올리는 것은) 최종적으론 효과가 없다”며 “그런 건 과거에도 여러 세금을 갖고서 부동산 정책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잡는 데 별로 효력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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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11: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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