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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없는 좋은 정부'라는 자화자찬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험한 '자뻑(근거없는 자신감에 취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기 전부터 방산관련 각계각층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문 정부의 무지'가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ADD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더 많은 R&D(연구개발)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ADD 방문에 앞서 기자는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군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다. 그는 지난 2016년 기자와 함께 대북확성기 비리를 파냈다. 김영수 전 소령의 현미경 같은 추적으로 결국 2018년 대북확성기 사업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끝에 '방산비리'임이 드러났다.
김영수 전 소령의 활약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군에 납품된 야간투시경의 문제부터 다양한 군관련 문제를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그런 그는 "현 정부에서는 방산비리가 없어야 한다. 나는 8월에 현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말을 건냈다.
방산비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인식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은 현·예비역 일부 군인들과 업계 및 브로커들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국방부 조달본부를 2006년 1월 1일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으로 분리시켰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도 '방산비리'는 최저입찰제와 원취지에서 벗어난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우대정책, 조달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들어 두드러진 최저입찰제의 폐해로,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어군탐지기 정도의 장비를 탑재한 통영함이 해군에 인도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도 방산비리를 잡겠다고 '방산비리합동수사본부'를 발족했지만, 방산비리는 고속으로 질주하며 깃발을 피하는 '알파인 스키'처럼 교모히 법령과 절차를 빠져나갔다. 물론 방산비리 중 다수는 법령과 절차의 잘못으로 빚어내 결함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중국산 짝퉁 군수품이다.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지켜줘야 할 구급낭은 위생상태 확인이 어려운 중국제였고, 심지어 구급낭의 위장무늬도 중국군의 07식 위장무늬였다. 특전사에 납품된 하이컷 헬멧은 비가 샜다. 전문업체가 아닌 여성1인기업인 디자인 회사가 최저입찰로 구매조달한 사업이었다. 특전사 3형방탄복은 통신회사(핸드폰 악세사리 등이 주력)가 구매조달한 미국 크라이사의 복제품이었다. 특수작전용 칼은 미국 SOG사의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배껴온 중국제 제품이었다. 문제가 커지자 육군은 '상표법'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상표만 바꾼 짝퉁을 적법하다며 도입했다.
국가계약법과 특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육군과 국방부는 '이동해체식 방호벽'을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국회예산처와 감사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는데, 비리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일까,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과 관련돼, 비리의 조짐이 싹트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유튜브를 통해 최저입찰제와 조달시스템의 '눈탱이(바가지)'납품을 비난했다.
방산비리 척격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수 전 소령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내용까지 털리는 조사를 받았다. 정말 방산비리 없는 정부 좋은 정부다. 만세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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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20 at 07: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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