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당 미래를 결정할 혁신안의 윤곽을 19일 공개했지만 뚜렷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포스트 심상정’을 결정할 내부 리더십 문제는 당초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예상됐지만 ‘단일대표체제 보완’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떨쳐낼 당 정체성 확립 방안은 다음 지도부 몫으로 넘겼다. 당 혁신위원회가 총선 참패 이후 두 달여 동안 진보정당의 이정표 구축을 위해 집중 토론한 결과지만 사실상 ‘절충안’에 그친 것이다. 혁신안 논의가 진보정당과 대중정당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정국에서 드러난 내부 논란도 이 같은 한계를 담고 있다.
장혜영 당 혁신위원장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모두 7가지 항목의 혁신안 초안을 소개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당의 최고의결기구로 대표와 부대표, 원내대표 등 5~7인으로 구성되는 ‘대표단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 대표의 소통 부재와 독단적 당 운영에 대한 보완책으로 대표 권한이 일부 축소됐지만, 당초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견주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쟁점인 젠더 이슈 대책은 초안에서 빠졌다.
당 정체성 강화 문제는 ‘2021년 상반기까지 확정해서 강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상 차기 지도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 혁신위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표방한 기존 강령의 시효가 끝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 강령에서 진보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자는 의견과 수권정당 역량을 부각해야 한다는 안이 부딪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령 개정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초안에는 당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월 당비 1000원을 내는 지지당원제 도입, 청소년 당권 보장과 청년정의당 추진 등 제안이 담겼다.
예상보다 후퇴한 초안을 두고 내부에선 자성이 쏟아졌다. 한 혁신위원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 위해 절충안을 내놨지만 조금씩 후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혁신이라고 하기 힘든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위원은 “진보정당의 난제를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풀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혁신위는 8월 말 당 대회 전까지 혁신안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목표로 삼았던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혁신안 완성’을 달성하기엔 촉박한 일정이다. 박 시장 조문 논란에서 보듯 현안마다 불거지는 내홍은 지도체제 및 정체성 문제가 요인이 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포스트 심상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아직 심 대표를 대체할 구심점을 찾기 힘들고, 당이 대중정당으로 갈지 진보정당으로 향할지도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uly 19, 2020 at 04: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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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혁신안, 단일지도체제 유지…진짜 혁신은 빠졌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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