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상대 2G 종료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SKT, 27일 0시 서울을 끝으로 2G 서비스 종료
011·017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쓰는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의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 21일 강모씨 등 493명이 제출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저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아직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별개의 행정소송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은 2G서비스 종료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강원·경상·세종시·전라·제주·충청(광역시 제외) 지역에서 2G 서비스를 끝냈고, 20일까지 전국 광역시에서도 서비스를 종료했다. 오는 27일 0시를 기해 서울을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 KT는 지난 2012년 2G 서비스를 폐지했고, LG유플러스는 내년 6월까지 2G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더는 2G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나 문자전송 등을 할 수 없다. 3G나 LTE, 5G 서비스로 전환해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11·017 번호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쓸 수 있지만, 정부의 010 번호 통합정책에 따라 그 이후엔 010 신규 번호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1일 기준 SK텔레콤 2G 이용자 중 01X 번호 이용자는 28만4000여명이다.
2G 사용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내는 것이어서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내용이 다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도 민사 소송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uly 23, 2020 at 06: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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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휴대전화, 이제 진짜 사라진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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